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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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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4.04 선고 2016누76079 판결
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금융실명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11.03 선고 2015구합75619 판결
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양도소득세
과세자료법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금융실명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신용정보법
지방세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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